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선택한 지방세의 과세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자료가 필요하면 과세지역과 과세기간, 세목을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는 목적이 달라 서로 대신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정부24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때는 무료이며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국이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 제출처가 요구한 세목, 과세연도와 지역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정부24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엽니다.
- 납세자 정보와 과세 자치단체를 확인합니다.
-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세목을 선택합니다.
- 조회 목록에서 증명에 필요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 후 문서에 요청한 세목과 지역이 표시됐는지 점검합니다.
한 지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전국의 과세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문서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 지역의 자료나 전국 단위 확인을 요구하는 제출처라면 필요한 발급 범위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재발급을 줄입니다.
재산세가 필요할 때 선택할 항목
| 조건 | 확인할 내용 |
|---|---|
| 과세지역 | 해당 세금을 부과한 자치단체 |
| 과세기간 | 제출처가 요구한 연도 또는 기간 |
| 세목 | 재산세 등 요청한 세금의 종류 |
| 과세내역 | 필요한 대상과 부과 내역이 포함됐는지 |
현재 거주지와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지만 조회해서 결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해당 자산의 과세지역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나 다른 세목을 요구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건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조회내역 없음이 곧 미과세는 아닙니다
검색 결과가 비어 있다면 우선 조회 범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과세연도, 다른 지방정부 또는 다른 세목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모든 지방세 과세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과거 주소지와 재산 소재지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연도가 제출처 요구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조회 대상자가 실제 납세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세목을 잘못 선택했거나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미과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제출처가 전국 미과세 확인을 요구했다면 조회 결과가 없는 화면을 캡처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요구 서류명과 범위를 확인한 뒤 정부24 또는 관할 기관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와 혼동하지 않는 방법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사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법령상 제외액을 제외한 체납 여부, 납부확인서는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서류 제목에 납세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서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출력 전에 문서 제목, 납세자, 과세지역과 연도를 제출 목록과 대조합니다. 국세 자료도 함께 요구하면 홈택스 계열 국세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서류는 목적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차이 안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