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방법, 제외대상 등을 2023년 최신버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월 202만원, 부부가구가 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상세한 금액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딘.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및 감액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이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특정 상황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어 처음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1355)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탭을 선택하면됩니다.
신청 가능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그리고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기초노령연급 수급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청 내용 및 상황을 파악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급 수급 대상자 확정
조사 및 심사 이후, 여러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신청 내용 및 상황,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접수
만약 대상자 선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여러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반드시 이의 제기 가능 기간 내에 접수해야하며, 이는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기초노령연급 수급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여러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받을 서비스 종류와 내용, 기간 등은 신청 당시 결정된 바에 따릅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지급이 시작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여러분이 지원받는 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의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기초연금이 지급될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양쪽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임대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시기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대개 매달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신청한 다음 달의 첫 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에는 매달 같은 날에 지급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증가, 해외 이주, 수급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중지될수 있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령층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령, 국적, 거주지, 그리고 소득 등 다양한 요건을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은 매우 간단한 편이니,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