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악화되면서 경제침체에 빠져드는 모양새로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논의가 한창입니다. 요즘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은 점점 더 1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인해, 2금융, 3금융 나아가 불법 사금융에 까지 손을 뻗치게되고있는데요. 이러한 연쇄적인 악화현상을 막기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 긴급 생계비소액대출을 시행예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대출연체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치지않도록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라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지원 대상
금융위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10~20%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검토중이라고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상승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 및 대부업체들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잇는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것을 방지 하기위함으로 대출 연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이 될예정이라고합니다.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 금액
1인당 대출한도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대출지원금액이 논의중이며, 은행이 끼지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소액대출이기때문에, 연체자까지 대출 대상자로 검토중이므로, 처음에는 50만원내에서 즉시대출해주고 성실상환시,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예산은 약 2천억원으로, 금융위에서는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출시 일정 및 금리, 만기 기간
현재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에 대해서 당정이 직접 논의하는 중이기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상금리는 햇살론15과 같은 금리인 연 15.9%로 우선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있습니다. 1년만기 일시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을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거의 3년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에게까지도, 경제침체위기가 피부로 와닿는 시기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는 더더욱 추운겨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하루 속히 도움이되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